법령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1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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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중앙지법 2005. 12. 28. 선고 2005가합19052 판결
[정정보도등] 항소[각공2006.2.10.(30),188] 정정보도 민법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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